정의용 “北ICBM 발사,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실패는 아니다…현재 진행 중”

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냐는 지선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우리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질의응답에 앞선 현안보고에서도 “4월 초 개최 예정인 나토(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계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프로세스 조기재개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지속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는 없다는 인식 아래 임기 마지막까지 지속가능한 대북 관여의 구조적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바탕으로 모든 일이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진전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남북·북미 이벤트 등이 만들어지더라도 다음 정책으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장관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이벤트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싱가포르회담을 바탕으로 하노이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상당히 근접했다고 보고 있고 그때 북미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