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를 편성 시 각 자치구에 배정되는 지역예산 우선 배정권도 포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처럼 시의회가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속내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 예산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라고 업계 안팍에서는 분석한다. 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포진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손실보상금 지원과 맞물려 추진한다는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들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가장 큰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재원 조달 가능성이다. 시의회는 해당 재원을 올해 결산 결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과소 추계된 내년 재산세 등을 본래 규모로 확대 조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약 3조600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이자 신규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서울런, 서울런헬스케어, 뷰티도시사업, 메타버스 서울 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물론 서울시 바로세우기, TBS출연금 예산 등을 오히려 증액한 시의회가 심사를 앞두고 과도한 흔들기에 나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조정이 선행돼야 최종 가용재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며 “무조건 3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예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3조 5899억에 대해서도 “이미 용도가 정해져있는 재원임을 감안하면 기금 총액을 모두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시의회는 연내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 의원 110명 중 99명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증액·감액된 예산 의결권의 ‘키’는 시의회가 쥐고 있다. 다만 예산 집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인 만큼 개별 사업을 실제 실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될 수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