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부당개입·공정경쟁 저해”…알뜰주유소에 뿔난 주유소업계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2011년부터 운영해 왔던 알뜰주유소에 대한 국내 주유소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는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최근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개선 촉구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단체휴업 같은 강력한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유소 업계가 이처럼 알뜰주유소 에 대해 뿔이 난 이유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차이 때문이다. 주유소 업계에선 정부가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차별정책으로 일반 주유소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주유소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제품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줄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석유공사가 정유사들과의 최저가 입찰을 통해 석유제품을 받는 것이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주유소 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의 가격 정책이 심각한 역차별과 불공정 경쟁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기준 주유소협회장은 “정부의 불공정한 차별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일반주유소 사업자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일부 알뜰주유소들만 특혜주는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개입, 차별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단체휴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유소 시장에서의 불평등,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단체휴업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통해 저항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고자 한다면 일부 알뜰주유소들만 특혜를 주어 공급할 것이 아니라 모든 주유소들을 알뜰주유소로 전환해 공정하게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뜰주유소는 기름값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분류된다. 알뜰주유소가 도입된 2011년은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웃도는 상황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작됐던 제도다. 석유공사가 정유사를 통해 최저가로 석유제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푸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유소들의 불만은 예전부터 축적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발 공급가격 인상으로 주유소 업계의 쌓였던 불만이 결국 터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의 경우 주유소는 물론 정유사들도 크게 달가워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면서 “다만 소비자 기름값 안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알뜰주유소 정책을 옹호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있고, 이미 정부의 공적자금이 많이 투입된 사업인만큼 큰 폭에서의 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가 국회 앞에서 알뜰주유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유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