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비전문가인데 LH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왔다”면서 “국토부와 LH의 조화를 이루려면 전문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냐는 시각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LH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기관”이라면서 “전문성에서 결여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보니 가장 중요한 주택공급시기를 투명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사는 결국 LH 내부직원들에 대한 단속과 조직 쇄신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LH의 기능조정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68년생인 김 전 국세청장은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국세청장 재임기간 동안 2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을 운영하면서 투기근절, 국세 행정개혁 등 세정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 국세청장이 임명된 것은 LH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투기자본에 대한 검사가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투기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내부시스템 정비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LH 개혁을 제도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또한 LH가 3기신도시의 실행주체인 만큼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국토부 장관이 재무통인데 LH사장마저 재정 전문가를 앉힌다는 것은 LH의 조직 기강을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읽힌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