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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오후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3월부터 기관별 서면 심사,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기관별 실사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다.
정부는 올해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평가를 대폭 강화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채용비리 등 윤리경영 분야도 엄정히 평가했다.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주요 정부 정책 중심으로 국민체감 성과 창출 여부도 평가했다. 혁신성장과 경제활성화 기여도도 반영했다.
공기업평가단장인 김창봉 중앙대 교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관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을 평가했다”며 “기관이 안전·상생·소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것들이 성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A) 한국감정원·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조폐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16.3%) △양호(B)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공항공사 등 51개(39.5%) △보통(C) 강원랜드(035250)·그랜드코리아레저(GKL(114090))·부산항만공사 등 40개(31.0%) △미흡(D) 대한석탄공사·에스알·한국철도공사 등 16개(12.4%) △아주 미흡(E) 우체국물류지원단1개(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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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은 2018년과 비교해 LH를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 지난해 A등급이었던 인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남부발전·수자원공사는 B등급, 중부발전은 C등급으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2018년 D등급 중 한전KPS(051600)는 B등급, GKL·마사회·한국전력기술은 C등급으로 올라섰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미흡등급 이하 기관 중 재임기관 6개월 이상 기관장 15명에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코레일은 고객만족도 지표를 0점 처리하고 윤리경영, 리더십 등 관련 지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며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기관장 경고조치와 관련자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석탄공사·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도 경고 조치했다.
62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는 △우수(A) GKL·남부발전·동서발전 등 11개(17.7%) △양호(B) 강원랜드·인천공항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9개(46.8%) △보통(C) 석탄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6개(25.8%), 미흡(D) 에스알·한국전력기술 등 6개(9.7%)로 나타났다. 감사평가 D등급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는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평 결과 따라 성과급 차등 지급
기재부는 경영실적 부진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D등급 이하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직전 3개년 평균점수·표준편차와 비교한 절대등급과 경영관리·주요사업 등 분야별 상대등급을 50대 50의 비중으로 정한다.
지급 대상은 상대·절대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7개 기관으로 차등해 지급할 예정이다. 감사 성과급은 기관·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원 등의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앞서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영·고용위기 속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며 “고통분담과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상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으로 성과급의 10% 이상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형 기관은 15% 이상 반납을 권고했다.
연내 자율로 임금을 반납했거나 반납을 결정한 경우 이를 제외토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기부·활용한다. 직원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한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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