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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4대 주요 공약으로 △스마트 정예 강군 육성으로 세계 5위의 국방력 건설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 구현 △엄격한 관리를 통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차단을 발표했다.
먼저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신속획득 제도’의 적극 추진을 통해 무인로봇·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무기 체계에 신속히 적용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령 정년을 현행 만 45세에서 만 50세로 연장해 안정적 군 복무여건을 조성하고 정예 강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WMD 작전 대응능력 보강을 통해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도 공약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탄도탄 조기경보 탐지를 위한 탐지체계 보강, 패트리어트 고성능 요격탄 성능계량·국내개발 M-SAM BlockⅡ 전력화를 통해 미사일 요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또 예비군 훈련 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2022년까지 확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방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방산비리 개념을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하고 퇴직자 취업관리 강화를 통해 방산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세계 5위 국방강국 실현이라는 기본 목표 아래 모병제 등도 추가적으로 논의하면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