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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25bp(0.25%) 인상하며 앞으로의 인상 전망을 올해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 유지했고 2021년엔 동결하는 것으로 했다”며 “이미 예상됐던 만큼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 우려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연준은 한국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현지시간 26일)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0.25%포인트 올린 2.00%~2.25%로 조정했다. 한국(1.50%)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0.50~0.75%까지 벌어졌다.
고 차관은 그러나 금리차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근거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달 중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10억달러(약 1110조원)를 저금리에 발행하는 데 성공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외국인 채권자금 70% 이상이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이고 과거 국내외 사례를 봤을 때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터키, 아르헨티나 경제 불안이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 미중 양국이 24일부터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갈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미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입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며 “가계·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계부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기업부문에서 P-CBO(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등으로 회사채 시장 안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