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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여동생 B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임을 통보하고 파출서 동행을 요구하자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의 수갑을 빼앗는 등 A씨의 검거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구인절차라 볼 수 없기에 이에 대항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납부독촉 기간 후에는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다. 형집행장 제시 후 강제구인이 기본절차지만 상황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만 고지하고 구인할 수도 있다.
1·2심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A·B씨의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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