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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고지 없이 강제구인 시도한 경찰…대법 “공무방해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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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10.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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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인 대항한 벌금 미납자…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법원 “형집행장 고지 없었다면 공무집행방해 성립 불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라 해도 형집행장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구인을 시도했다면 이에 대항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여동생 B씨(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자임을 통보하고 파출서 동행을 요구하자 경찰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경찰의 수갑을 빼앗는 등 A씨의 검거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구인절차라 볼 수 없기에 이에 대항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납부독촉 기간 후에는 노역장유치를 위한 형집행장이 발부된다. 형집행장 제시 후 강제구인이 기본절차지만 상황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실만 고지하고 구인할 수도 있다.

1·2심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형집행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A·B씨의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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