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대변인은 1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일일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병력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 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출간한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한다’에서 “군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는 물론 더 단축해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및 직업군인의 확대를 제시하면서 모병제는 통일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육군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이를 12개월로 단축하면 현역자원 감소와 맞물려 군 병력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북한 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우리 62만5000여명의 2배가 넘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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