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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시 위반 벌금 고작 8백만원..`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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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I 2012.10.18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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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는 늘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18일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9년 이후 불성실 공시 건수는 491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공시 위반으로 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169건에 불과하다”며 “공시 위반 제재금은 평균 800여만원에 불과해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제재금 수준도 낮지만, 이 밖에 다른 제재도 없어 허위공시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 의원은 “2010년 110건이던 불성실 공시 건수는 지난해 154건으로 늘었다”며 “관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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