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결백” vs 野 “혐의 명확해”…도이치 판결 ‘동상이몽’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판결을 두고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에선 “김건희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고 의미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8명 중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임원, 주가조작 선수, 증권사 직원 등 5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대부분 논리가 이번 판결로 깨졌다고 평가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친문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지만, 혐의가 나온 것은 없었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도 못했다. 오늘 판결문의 이유에서조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에게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대한 국민 비난의 화살을 돌릴 대상으로 영부인 김 여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공당임을 포기한 이른바 막가파식 스토킹 수준의 행태”라며 “오늘 판결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스토킹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의 판단은 달랐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다”며 “이제는 김건희 여사만 남았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공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이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 여사가 김o현의 ‘매도하라하셈’ 지시에 따른 7초 후 직접 거래는 2010년 11월 1일 이며, 김 여사 계좌의 마지막 거래일은 2011년 1월 13일로 보여진다. 모두 다 유죄판단을 받은 주가조작 기간 내의 행위”라고 했다.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이어 “도이치모터스 공범들의 공소장에는 ‘도OO’으로 표기되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김건희 여사가 300회 이상 언급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판에서 새롭게 밝혀진 많은 진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는커녕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감감무소식”이라며 “당장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우리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