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단체행동 제동 걸어야"…고발 당한 경찰 직협

권효중 기자I 2022.07.12 15:12:45

자유대한호국단,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잘못된 단체행동 우려"
"정치적 편향 우려, 명분 없는 집단행동 멈춰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단식과 삭발식 등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직협)를 고발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각 4개 경찰서 직협회장들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대한호국단은 12일 서울 서초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직협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내에서 ‘노동조합’ 역할을 하고 있는 직협이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직협은 지난 4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기 위해 릴레이 삭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조직을 포함,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가 가능한 인사제청권, 지휘감독권안 등의 내용이 담기면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민주적인 방안의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직협이 현재 국가의 통제를 거부하고, 정치적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될 경찰에 대한 견제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경찰 내 노조라는 힘을 이용, 정치적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회장 등 직협 내 인사들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민 회장은 지난 4월 민주노총의 정당한 집회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표한 적이 있다”라며 “이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설립한 직협이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곧 민주노총과 같은 정치세력집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준비단장 등은 현장 간담회 진행 등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직협에 만남을 제안하는 등 경찰청장 임명을 앞두고 조직 내 반발 등을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국 신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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