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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측에 따르면 구글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71%다. 매출액은 구글스토어가 80%에 달한다. 협회측은 “우리 나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구글스토어)를 이용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확대에 따른 콘텐츠 산업의 피해 추정 및 대응 방안’ 토론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연 매출 감소 규모 가 2조원을 2025년에는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 매출 감소로 인한 일자리 가 1만 8000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수수료 30% 부과시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협회 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따라 각 플랫폼은 40%까지 판매 정가를 인상해도 원래의 가격에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가격 인상은 국내 콘텐츠 소비자 및 창작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뿐 아니라, 이제 살아나고 있는 콘텐츠의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 게 되는 치명 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이 반발이 거세지자,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연매 출 100만 달러까지 수수료 15%를 차등을 두겠다고 한 발표에 대해서는 “국내의 유통 플랫폼 중에서 연매 출 100만 달러 미만 인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봐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은 국가 스토리 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 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에는 게임 앱에만 강제했던 인앱결제를 다른 디지털 콘텐츠로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