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저명인사들 "백신 특허 중단해달라"…美 등 개발국들은 '글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전세계적 저명 인사들이 신흥국이나 저개발 국가 등까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효력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등 백신을 개발한 선진국들이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어 신흥국 및 저개발 국가들이 감염 확산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신 개발 국가들은 특허권 효력 중단에 소극적·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전 정부 수반, 노벨상 수상자 등 175명의 저명 인사들은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 정치인들과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특허권 잠정 중단은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한 필수적인 조처”라며 백신 개발 제약사들로부터 특허소송을 당할 위험 없이 신흥국들이 자유롭게 코로나19 백신 복제약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백신 노하우를 공개하고 특허권 효력도 일시 중지하게 되면 전세계 백신 생산 능력이 확대되고 심각한 백신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업계 독점 문제 역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5명의 저명 인사들은 특히 백신 특허권으로 백신에 대한 접근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의 공공투자 덕에 전 세계가 이례적인 속도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백신 특허권으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다수는 백신 공급 부족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선진국들만 백신 수급이 유리한 상황은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회복도 방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참을 수 없는 정치적·도적적 상황이자 경제적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WTO에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대상 특허권 효력 정지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60여개국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백신 개발국인 미국과 영국, EU, 스위스 등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서한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제약사들의 반발이 큰 데다, 특허권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 추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도 제약사들이 백신 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선 중국에서 기술을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외엔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지난달 미 제약사들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인도와 남아공의 제안에 “특허권 효력 중단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