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확장적 재정 유지…수입 증대도 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에 앞으로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뒷받침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대비해 정부 수입을 늘릴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이다. 다른 OECD 회원국에 대비해 한국 집값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과도한 유동성 유입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OECD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를 통해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14.4% 수준인 277조원의 지원 정책을 펼쳤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59조2000억원을 편성·집행 중이고 200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과 감세를 실시하고 있다.

OECD는 한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의 40% 미만으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는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되 추가 소득 지원을 할 때는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공공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수입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수 감소 등에 대비한 보편적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추가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이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부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75bp(1bp=0.01%)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낮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완화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인 수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부문은 코로나19 리스크가 확대하고 있지만 10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 안정기금 등의 조치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기업신용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계신용은 여전히 가계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과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다른 OECD 회원국 대비 신축적인 주택 공급과 건전한 금융정책으로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대출 규제 강화, 종부세 인상,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 대책을 추가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앞으로 시중 유동성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중 재정 관련 지표.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