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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관문 넘었지만…정무위·과방위에 발목 잡힌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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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19.11.26 1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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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母법` 개보법, 14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아직 전체회의 일정 못잡아…나머지 2법 맞춰 속도조절
시민단체 우려도 여전해…29일 본회의 처리 미지수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이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유일하게 국회 첫 관문을 넘어섰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같은 데이터 3법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소관 상임위를 넘지 못하면서 함께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데이터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정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가린 정보다. 예컨대 `최××, 1980년 2월생, 남성, 서울 강남구`와 같은 식이다.

인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정부안이고 야당과 이견도 크지 않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IT 등 관련 업계는 데이터 3법의 연내 통과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에 가로 막혀 있는 탓에 홀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여야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데이터 3법도 포함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지난 25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무위원휘 법안소위에서 “개인정보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 중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정보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해 개보법 개정안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에도 시민단체 반발이 컸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공동 성명을 통해 “80%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개보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만 통과했을 뿐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할 절차도 많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다른 2개의 데이터법없이 개보법 개정안만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신용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과 개보법이 통과돼야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차후 심의 뒤에 통과할 수도 있다”면서도 “과방위 상임위에 계류된 정보통신망법과 개보법은 상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통과돼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 자체 통과를 염원하는 마음이 크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개보법 개정안에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에서 법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실제 14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산업적 연구’라는 문구를 포함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고 결국 해당 문구를 뺐다. 일각에서는 해당 문구가 빠진 이유가 여론을 자극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왔다.

행안부는 해당 문구가 없어도 법의 취지상 산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부터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며 “개정안 자체에 문구가 없어도 충분히 산업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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