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476명 번호 변경…보이스피싱 피해 최다

표=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1년 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민 47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 재산피해가 전체 피해의 65.5%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절반을 넘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변경위원회)가 30일로 출범 1년을 맞아 31일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지난해 새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했다.

출범 1년 간(2017년 6월 1일~2018년 5월 29일) 총 1019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765건에 대해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와 사실조사에 근거한 심의 결과 총 47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주민번호 변경인들의 피해유형은 재산 피해 및 피해 우려가 312건(65.5%)로 가장 많았고 생명·신체상의 위해 및 위해 우려가 164건(34.5%)로 뒤를 이었다.

재산피해 중에서는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사기전화(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가 157건(50.3%)로 절반을 넘었다. 생명·신체상 위해 중에서는 가정폭력 피해가 87건(53%)로 가장 많았고,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이 33.6%, 성폭력 피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227건, 47.6%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10대 이하 18명, 20~30대 192명, 40~50대 203명, 60~70대 60명, 80대 이상 3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홍준형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정보가 곧 그 ‘사람’인 시대에 국민 한분 한분의 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돼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