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우조선 채권단, 내주 2000억원 긴급 자금 투입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이르면 다음 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4월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법률적 효력 확정 이전에 조기에 자금 집행에 나서는 셈이다. 채권단은 그간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자 1명이 대우조선의 채무조정안에 불복하면서 3월 23일 마련한 추가 정상화 방안을 실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지원은 사채권자 집회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만큼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은, 수은 1000억씩…6월말 출자전환

8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우조선 채권단은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금지원 및 출자전환 등의 정상화 방안을 실행키로 합의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8일 “일단 산은과 수은이 1000억원씩 이르면 다음 주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의 출자전환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다음 주 현 단계에서 자금집행 등에 나서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산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2000억원의 신규 자금지원은 대우조선 회사채 채무 재조정의 법률적 효력이 확정되기 이전에 단행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조9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추진할 때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했고 채권단도 이를 수용해 자금 지원과 출자전환 등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에 대한 법률적 효력은 개인투자자 1명의 이의제기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개인투자자는 법원의 인가결정에 불복해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기각됐지만 재차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산은과 수은이 이 같은 상황에서 자금 지원에 나서는 것은 대우조선의 자금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5월까지 부족한 자금은 근근이 버텼지만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며 “최소한만이라도 자금지원이 시급한데 대법원 결정은 늦으면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그간 2015년 10월 지원이 결정된 4조2000억원 중 남았던 3800억원을 사용하면서 버텨왔다. 이 돈마저도 지난달 중순 바닥났고 당장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판 등 기자재와 협력업체 납부 대금 등에 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 또 무너져…법적 불확실성 남아

자금 집행이 이뤄지면 대우조선은 유동성에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은은 이달 중으로 무담보채권의 출자전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산은과 수은이 가진 1조6000억원, 시중은행 몫 7000억원이 대상이다. 3·23 추가 정상화 방안에서 산은과 수은은 100%, 시중은행은 80%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거래 정지돼 9월까지 개선기간 1년이 주어진 대우조선 주식거래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당국은 애초 올 하반기(6~12월) 중으로 대우조선 주식거래 재개를 추진키로 했다.

문제는 이번 조기 정상화 방안 실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남게 됐다는 점이다.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헌했던 4조2000억원 외 ‘추가 자금 지원 불가’ 공언이 무너진 상황에서 그 추가 자금 지원의 절차마저도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채권단 몇몇 은행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산은의 조기 자금 집행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은 다른 채권단의 발을 돌리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설득 작업을 벌여왔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이의제기가 고등법원에서 이유가 없다고 기각된 데다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는 로펌(법무법인)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채권단의 목적도 대우조선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쁜 선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