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최경환과 또 대립각

[이데일리 박수익 강신우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6일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와 규제 철폐에 더 큰 힘을 기울이는 것이 기업을 도와주는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며 “저는 일단 과세에 대해 조금 반대 입장에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돈 버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투자하는 것이 기업이고, 미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 두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투자 안 한다고 강제로 과세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정부를 믿고 투자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며 “다른 것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과 관련,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당론이 아닌 대표의 개인적 생각이고 향후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 핵심관계자도 “투자활성화 등에 대한 대표의 평소 소신을 원론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그동안 여당 내에서도 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꾸준히 제기돼온 터라 당 대표의 반대의견 표명이 향후 논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아울러 사내유보금 과세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가운데서도 상징적 정책으로 꼽히고, 최 부총리가 그간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미묘한 해석도 낳고 있다. 김 대표가 그동안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비판을 가하며 대립각을 세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과 결부되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초이노믹스식 재정확대 정책만 갖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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