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서 주요현안 '패키지' 논의…상봉일정 변경도 관심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남북이 12일 고위급 회담을 전격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일괄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산가족상봉 대화 창구였던 적십자 실무접촉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게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당초 남북은 지난 5일 이산가족상봉 개최에 합의하며 오는 20~25일 예정된 상봉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일부 제한적인 의제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남북이 고위급 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8일 고위급 회담 개최를 먼저 제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애초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문제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고, 북한은 상봉 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간 현안 제반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우리측이 원하는 이산가족상봉의 원활한 진행 방안을 비롯해 상봉 정례화 문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대북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원하고 있어 이 문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회담 의제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의제는 없으나, 금번 이산가족상봉의 원활한 진행 및 정례화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거론하며 상봉 일정을 늦추자고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상봉 행사와 키 리졸브는 일정이 이틀 겹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이 모두 원하는 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기본”이라며 “핵심은 우리는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북측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상봉 행사를 훈련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수석대표로 해, 청와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단장으로 참여한다. 북한이 대남조직인 통일전선부 부부장(차관급)이 나오는 반면, 우리는 청와대에서 수석대표가 나옴에 따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무진 교수는 “이 경우 회담에서 문제가 원만히 풀리지 않는다면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질 소지가 있다”며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 나가는 게 맞다. 향후 남북간 대화 복원을 원한다면 바른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일부는 이번 회담의 우리측 수석대표를 이례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 인사가 맡은 것과 관련, 북측이 ‘청와대 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며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수석대표로 김규현 1차장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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