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30억 규모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소방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 제조업체의 숨통을 틔운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총 30억원 규모의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 감면 정책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청 전경(사진=소방청, 뉴스1)

소방청에 따르면, 중동 분쟁 장기화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제조 비용은 오르고 시장 수요는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소방용품 검·인증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연동돼 매년 상승하는 구조여서 관련 업계의 주요 고정비 지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번째 조치는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예상 감면액은 약 14억 6000만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조치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적 수수료 할인 확대다. 이를 통해 소방제조업체에는 약 15억 4000만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40%)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50%) △501~1200개 소량 제품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제품검사 단계 세분화(2단계→3단계) 등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 K-소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