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 국제금융시장 잠재 불안정 요인”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주요국 등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지는 가운데 장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를 유발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4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이 작성한 ‘최근 주요국 재정건전성 및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올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우 지난 2019년 대비 부채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주요국 국채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측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크게 악화된 주요국의 재정건전성은 대부분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고자 한때 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10%를 상회할 정도로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을 운용,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짚었다.

이 같은 주요국의 재정여건 악화 요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심화로 인한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 △일부 국가들의 난민유입, 방위비 지출 등이 꼽힌다. 재정악화에 따른 주요국 정부부채 증가는 장기 국채금리를 상승, 정부 재정여력을 제한하고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한은은 “주요국의 부채수준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정부의 재정적자 지속, 국채공급 확대 등을 예상하고 있어 장기 국채금리는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수의 선행연구는 정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기간프리미엄 상승 등으로 장기금리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GDP대비 정부 순이자지출 비중이 지난 2015~2024년 평균 1.8%였으나 올해 3.2%로 상승, 오는 2035년에는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높은 장기금리 등을 향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주시하는가 하면, 정부가 채무부담을 완화하고자 시장금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억압 등의 조치를 취할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

한은은 “주요국 재정건전성 악화가 미국 등 선진국 국채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국채 등의 안전자산 지위, 시장심도, 대체안전자산의 희소성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 등으로 단기간 큰폭 이동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현재 단기 시계에서는 주요국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장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