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수영 "집값 상승, 좌파 정권 때 오른다는 기대심리 탓"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집값이 오른 건 좌파 정권에서도 부동산 급등이 재현될 거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 집값이 심상찮다”며 “6월에만 국내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750조원을 넘어섰는데, 증가분의 4분의 3에 달하는 1조 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택 가격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로도 0.09%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일시적 폐지와 금리 인하, 그리고 27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집값 급등을 막지 못한 좌파 정권의 집권이 어울리면서 수도권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급등이 이번 좌파 정권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는 또한 “반면 비수도권 주택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비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이 평균 2% 내릴 것을 전망했다. 수도권 부동산은 치솟고 지방 부동산은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은 대출 규제와 함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수도권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경기를 살리는 투트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좌파 정권이 펼쳐왔던 일률적인 규제를 반복한다면 수도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이 무너질 수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은 물 건너가고 종국에는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