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수석전문위원)은 “경품 제공 금지, 등급과 다른 내용 서비스 시 형사처벌,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 조항이 지난 20년간 업계의 실험을 막아왔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담회 개최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모태펀드 게임 전문계정 신설 및 제작비 세액공제 등 주요 정책 제언을 대선 공약집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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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공 금지’ 조항은 사행성 조장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원이 ‘환가성·거래가능성’을 기준으로 폭넓게 해석하면서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 실험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센터장은 “증거 은폐가 쉬운 아케이드 게임과 달리 정보통신망 게임은 규제 실익이 적다”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게임 결과물 환전 금지’ 조항으로 사행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등급과 다른 내용의 게임 제공 시 형사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지적이다. 그는 “영화 등 고정된 콘텐츠에 적용되던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내용수정신고 미필 시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아케이드 게임에 한정하고 온라인 게임은 과태료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정명령 없는 영업정지’의 경우 경미한 법규 위반에도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김 센터장은 비판했다. 그는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최근 관련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 부처의 신중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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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분야 전문가인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화우 변호사는 “수출 기여도가 높은 게임산업이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콘텐츠 수출의 약 68%를 게임이 차지했고, 고용 효과도 크다”며 “주요 경쟁국처럼 세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담회는 당초 주요 정당 대선공약집에서 게임산업 관련 정책이 부재한 상황 하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화우 측은 “대담회 전날 국민의힘 측이 새롭게 업로드한 공약집에 ‘모태펀드 내 게임 전문계정 신설’과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내용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 공약집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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