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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금개혁 비판은 갈라치기…R&D예산, 복구 넘어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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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6 17:03:50

대학생 간담회서 ''연금개혁=미래착취'' 주장 반박
"현상태 방치시 더 나빠…정치는 주장 아닌 책임"
"대학생 주거 문제 해소 위해 공공 역할 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후 대학생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미래세대 착취’라는 주장에 대해 “기존 연금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종의 갈라치기 논란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진행한 대학생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미래세대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이 지적도 틀리지 않는다. 맞는 면이 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내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받아서 줄여야 하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바꿨는데 기존 제도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세대에게 더 낫게 바꿔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불가능하다”며 “현 상태로 방치하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기존 제도는 진짜 문제다. 조금이라도 고치는 걸 하겠나. 아니면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안 되는 것을 주장하겠나”라며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현실 권력을 위임받으면 책임지고 문제를 실제 (해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욕먹고 안 바꾸면 더 욕먹는다. 어느 쪽으로 해도 욕먹어 연금개혁은 안 된다. 그럴 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진짜 한 분이 1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이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과학기술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대한민국이 과학 관련 인재양성, 교육이 너무 부실하다. 그나마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의 동력은 전 세계 연구인력이 몰린 덕이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인재의 40%가 빠져나간다는 통계도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 토대가 무너지거나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해결 방법은 결국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된다. 정부 차원의 지원, 보호, 육성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며 “R&D 예산을 무려 5조원 넘게 깎아서 연구에 종사하던 연구인력들이 월급이 깎이고 해고되고 전업하게 됐다”고 윤석열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R&D 예산 복구는 기본이고 좀 더 늘려야 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연구원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 더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보장이다. 취업과 창업할 때 지원도 많이 해줘야 하고 한번 하다 망해도 큰일 나지 않는 사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학생들의 주거 고민에 대해선 “다른 나라는 국민들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부동산 투자만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이용료, 임대료도 올라 특히 젊은 세대에 큰 충격을 주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학년 주거 문제 해소 대책에 대해선 “지자체나 정부의 공적 역할이 필요하다. 민간에 맡기면 지금 상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공이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와 관련해선 “이제는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 비효율이 커지는 상태”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방으로 분산하든, 균형성장정책을 취해야 한다. 정책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부터는 공평한 균형성장정책을 해야 한다. 지역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며 “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이나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든 지역 이전에 기회를 많이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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