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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추경 규모 축소 지적에 “확정 안 했는데 비판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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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22.04.19 15: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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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대변인 매니페스토 비판에 시기상조 반박
한은 총재 후보자 30억 지원에 “安, 규모 말 안해”
위원회 축소에 “식물위원회 통·폐합 의미”
“부동산 대책, 청문회 뒤로…지방선거 의식한 거 아냐”

[이데일리 박태진 강신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축소 지적에 시기상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신용현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인수위 공약 일부 파기와 추경 규모가 줄어드는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희가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비판한거는 시점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신 대변인은 “비판 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어떤 건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도 있기 답변은 못한다”면서 “국정과제 발표도 안 했고, 청와대 조직 개편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의견을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선별지원, 30조원 규모 지원을 얘기한 데 대한 논의는 있었냐’는 질문에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조사가 끝났다고만 말을 했고, 규모는 말 안 했다”며 “언론에서 규모가 줄었다는 둥 어떤 것을 보태면 늘어난다는 둥 추측성 기사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바 없다. 2~3번 더 회의를 해야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위원회를 과감히 줄인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한 위원회, 한 위원회를 검토하기 보다는 실적이 없던 위원회 즉, 식물위원회로 보고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새 일을 할 때마다 위원회 구성, 신설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위원회이면 대통령이 직접 참여 했는지, 장관 위원회에 장관이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가 위원회가 실질 기능을 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또 부동산 정책이 연기되는 것과 관련, “정확한 발표시점이 확정된 건 아니다. 다만 청문회 뒤로 가는 건 컨센서스가 잡혔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으로 조율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4·19 혁명 62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4·19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인식시킨 민주주의 역사의 이정표다. 모든 민주화 운동의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안 위원장은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만든 대선의 의미를 평가하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사회적 약자까지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드는 게 선진화이고, 이것이 시대 과제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시장경제 모범국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인수위 기획위원회가 이날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 간담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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