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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정부가 내년까지 11만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분석 결과 36%에 불과한 4만 1000호에 그쳤다. 공급 시점을 발표 직후인 11월부터 설정해도 공급량은 총 5만 9303호로 계획량의 절반 수준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유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건들이 있었다”면서 “즉 민간공급이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공급량은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세시장의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자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의 내용을 담은 ‘11.19 전세대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발표에서 서울 3만 5000호, 수도권 7만호를 포함, 전국에 공공임대주택 11만 4000호를 내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매번 반복되는 거짓 부동산 통계와 엉터리 부동산 전망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며 “이제라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가능한 빨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