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반인륜적 행동 문제지만, 공동해법 모색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일부가 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의 ‘반인륜적 행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 재가동 등 남북 간 채널 복원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남북협력사업은 당분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 동향과 관련해선“9월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한 점과 북한이 사과 통지문을 신속히 발송한 것 등을 볼 때 북측이 (남측과의) 관계 악화는 원치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북측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동조사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점, 남측이 수색과정에서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경고한 일, 남북 간 영해 기준 차이 등으로 “남북 간 긴장요인은 상존하는 상태”라고 했다.

향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오는 10일 당 창건일과 11월 미국 대선, 내년 1월 북한 당 대회 등을 계기로 한반도의 정세가 ‘현상유지’에서 ‘현상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오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대해선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 공개 가능성 등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공개할 수 있는 신형 전략무기 종류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이동식 발사 차량,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예로 들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당창건일 이후 남북·북미 관계 관련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한 북미협상 재개 또는 일정 기간 조정국면 지속 등 대북정책 기조가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 6월 폭파했지만, “연락사무소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시설·장비를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