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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 있어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며 “1심에서 23번의 공판을 했는데 2심에서 그렇게도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증인을 굳이 안 불러주면서까지 5번 재판으로 끝냈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한씨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까지 마쳤지만, 민주당은 판결 자체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에 의한 것이었으니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씨 진술과 증언 중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1심에서 한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2심 판단에 대해 공판중심주의 후퇴라고 본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송기헌 민주당도 이 자리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다”면서도 “판사들이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씨에 대해 “검찰청에서 70몇번을 가서 조사를 받고 조서는 5번 정도밖에 안 썼다는 데 나머지는 무엇을 했는지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질책이 없어서 안타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대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관계고 대등한 당사자”라며 “현실적으로는 대등하지 않다. 재판하는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인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대등하다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당사자 한쪽인 검사는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강제수사에 가깝게 재소자 불러 조사했는데 그런 수사과정에 관하여 법원이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이상했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 역시 “멀쩡한 사람을 73회 불러서 하루 종일 3㎡ 방에 넣어놓고 조사했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소 의원은 “그런 것을 변호인이 말해야 판사들이 느낄 수 있느냐”며 “법관은 고도의 전문성과 고도의 경륜을 가진 분인데 그러려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도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대해 발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