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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이석민 씨가 운영하는 대원자동차공업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4분의1 토막이 났다. 이 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위해 시중 은행과 신용보증재단을 찾았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낮고, 기존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씨는 “막상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이 낮아서 안 된다, 기존 담보대출이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만 당한다”며 “임대료와 자재값을 더하면 고정비만 월 400~500만원이 드는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소상공인, “월 200만원 긴급구호생계비 지원 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긴급구호생계비나 직·간접세 인하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동작구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참가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이상윤 대구·경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경주 지역 상점 2만2000개 중 문 닫은 곳이 30%나 된다”며 “사람들이 한 시간씩 줄서던 유명 빵집도 매출이 80%나 줄었고, 황리단길 같은 경주의 유명한 관광지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주변에 정부 지원 대출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정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긴급구호생계비와 특단의 세금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회장 직무대행)은 “마비 상태나 다름없는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소상공인 긴급구호생계비를 월 2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여타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월 150만원 정도 생계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과세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며 “전기료와 수도로, 4대 보험료 등 가능한 모든 범위의 세금감면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정책자금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원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1조4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경영애로자금’이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낮거나 세금 체납, 기존 대출 이력이 있는 이들은 대출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미 대출 신청도 3조원을 넘어서 정부 준비자금을 초과한 상황이다.
김 부회장은 “반복적으로 정부가 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존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출이자 지원,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등 소상공인들의 기존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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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인하 흐름, 민간운동으로 격상”
아울러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건물주의 선의에만 기대는 임대료 인하 운동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경제공동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각종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해보니, 임대료 20% 정도를 스스로 인하한 건물주들은 100여 곳 중 2~3곳 정도”라며 “그러다보니 건물주끼리 갈등도 생기는 등 어정쩡한 ‘문화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부회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민간 운동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지역 골목상권의 건물주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문화운동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