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 구글에 반격..“매출액·세금·망사용료 공개하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9일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과 공정한 사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글에 매출액, 세금, 망사용료 등을 공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그는 구글측이 지난 11월 2일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자사 입장을 밝힌데 대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양사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공개 질의서를 띄웠다.

그는 “네이버가 해결해야 하는 일들을 뒤로 한 채, 이 같은 제안에만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①네이버 2746억 법인세 납부..구글은?

구글은 한국에서도 OS(74%), 앱마켓(58%)은 물론, 동영상 등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9월 기준 구글의 유튜브 앱은 스마트폰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는가’라는 국감질문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한다.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감에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국가별 매출은 “민감하다는 이유로(due to some sensitivities)”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영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구글이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매출 규모를 밝히면서도 우리나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매출을 밝히지 않는 점은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한국에서의 매출과 수익은 공개하지 않고, 세금은 정당하게 내고 있다는 구글의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네이버는 2016년 연결 기준으로,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국내에 법인세로 납부했다”며 “구글이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세금 납부액을 밝힌다면, 이 같은 의혹은 더이상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②네이버, 8105명 고용하고 353억원 기부..구글은?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기도 했지만, 실제 이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한 반면, 지난 2일 공식 자료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한성숙 대표는 “그렇다면 수백 명의 직원들은 모두 온라인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6년 당시 약속했던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고용했는지,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7년 10월 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고, 2017년에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2016년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고도 상기했다.

이어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기를 바란다. 양사의 고용, 투자, 기부 등의 현황 공개로, 서비스뿐 아니라, 사회적인 기여 측면에서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③네이버, 트래픽 비용 734억원 지불..구글은?

구글이 공식 입장까지 내며 세금과 고용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한 의견을 밝히면서 트래픽 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를 트래픽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감 발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네이버는 2016년에만 734억원의 망사용료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2017년 9월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은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2.7%)의 27 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가장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영상 서비스와 앱마켓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인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④불법정보 조치 공개 검증 받자

한성숙 대표는 “미국 구글에서 ‘how to rank website higher in google’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최상위에서부터 ‘돈을 주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랭크시켜 주겠다’는 업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이런 검색 결과와 ‘어뷰징 문제를 전혀 겪고 있지 않다’는 구글의 입장에는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의 검색 알고리듬을 분석해, 검색 결과 상위에 올리려는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되어 가고 있다”면서 “2016년 미국 내 SEO(검색엔진 최적화) 비즈니스는 약 6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검색 엔진에게 어뷰징 대응은 숙명이고 이런 대응은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라며, 불법정보의 유통 관련 조치 등에 있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며, 차이는 무엇인지, 구글과 네이버가 외부 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검증 받을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