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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며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상대방 공격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난국 타개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는 구태도 되풀이하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이튿날인 7일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듯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몽니 부리기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여야 합의만 파기한 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이번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며 청와대에 책임을 돌렸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막판에 아무런 합의 없이 국민연금을 끼워 넣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상력 부재 속에 재원대책도 없이 국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안겼다는 얘기다.
연금개혁 논란을 일으키며 여야 갈등을 부채질한 청와대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야의 협상을 파탄으로 몰고 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대해 “몰랐다”며 발을 빼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애초 청와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삼았다면 여야 협상에만 맡길 게 아니라 여·야·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들어갔어야 맞다”며 “여야 합의안에 대해 뒤늦게 아쉬움을 나타낸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시한에 쫓기듯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막판 국민 동의 없이 ‘공적연금 강화’라는 명분으로 국민연금을 끼워 넣은 게 실책”이라며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장기표류는 물론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국정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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