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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폭행' 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보육교사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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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1.15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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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령위반 사실 확인 땐 시설폐쇄 조치
피해 아동·같은 반 아동에 대해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보육교사의 원생 폭력사건이 일어난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된다. 정부가 운영 정지 처분을 내린 후 경찰 수사를 통해 추가 법령위반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하고 해당 교사에 대해선 자격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 시에는 1년 이내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 받으면 해당자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방석배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지면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며 “원장을 비롯해 관계자는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같은 반 아동 모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폭력사태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행정적 조치를 담은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방 과장은 또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아동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반 아동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지난 12일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CCTV로 아동학대 장면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학대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녹화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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