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It’s the economy, stupid!(문제는 경제야)’
이달 치러진 프랑스 지방 선거는 경제실정 등 무능한 올랑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場)이 됐다.
여론조사기관 BVA가 30일(현지시간) 결선투표 직후 공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당인 사회당(PS)은 중도 우파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에 7% 포인트 차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당 득표율은 42%로 득표율 49%를 기록한 대중운동연합에 제1당 자리를 내주게 됐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은 9% 지지를 얻으며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했다.
이번 선거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2012년 집권하고 나서 2년 만에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란 점에서 올랑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당이 치솟는 실업률을 잡을 비책을 내놓지 못하는 등 경제적 무능으로 지방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했다. 또 외국인 혐오 등 프랑스 내 극우 성향이 두드러진 점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FT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랑드 대통령은 선거후 개각과 감세 등 각종 정책을 꺼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佛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25% 넘어
사회당이 선거에서 진 가장 큰 원인은 실업률 등 경제 불황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프랑스 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5%를 넘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석달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사회 각층을 대상으로한 증세와 경직된 노동법, 공공부채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은 0.3%에 그쳤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2012년 5월 취임 당시 60%대였던 올랑드 대통령 지지도는 현재 20% 밑선으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대통령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내에 일고 있는 극우 바람도 이번 사회당 패배를 불렀다.
프랑스는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세계화에 대한 불만, 외국인 혐오가 고개가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중지, 노동조합 권리 축소를 요구하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 지지율이 1972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궁지 몰린 올랑드, 개각·親기업 정책 추진할 듯
사회당이 이번 지방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올랑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도 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 지방선거 1차 투표 직후 민심 이반이 확인되자 개각을 시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장 마르크 에로 현 총리를 경질하고 인기 정치인 마뉘엘 발스 내무장관을 총리에 앉힐 가능성이 크다. 올랑드 대통령의 첫 동거녀였던 세골렌 루아얄 전 사회당 대표도 장관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보장부담금 감면 등 올초부터 추진했던 친(親)기업정책 기조도 유지될 전망이다.
올랑드 대통령은 올해 초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내는 사회복지비용인 사회보장부담금을 2017년까지 300억유로(약 43조5000억원)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 협약’을 발표했다.
그는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00억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