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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집권여당의 한은 금리인하 압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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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1.08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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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정우택 "한은 기준금리 획기적으로 낮춰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은행에 대한 집권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성 발언 논란이 또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여당 지도부의 공개석상에서 나온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로 양적완화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기준금리(현재 2.5%)를 획기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특히 영국이 경제성장률이 -4.3%였던 2008년 당시 기준금리가 5%였는데, 0.5%로 획기적으로 낮춰서 ‘브리튼의 역습’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지칭하는 것처럼 성장세를 보인다”면서 “올해는 2.5%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이날 발언에 대해 “개인 의원 차원의 제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계부채 급증 등)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이를 계기로 금리인하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이에 동조하는 (당내의) 의견도 적지 않다”고 했다.

여당의 압박성 발언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한구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재정정책)과 함께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정책)가 수반돼야 경기부양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이 원내대표의 논리였다. 한은은 결국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정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도 정부의 최근 경제활성화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초청한 청와대 만찬에서도 ‘국민소득 4만달러’를 내걸면서 경제활성화를 모두발언의 첫머리에 올렸다.

다만 여당의 이같은 발언들은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한은의 고유권한인 기준금리 결정에 개입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부를 적절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게 한은의 존재 이유이고, 이 때문에 정부·정치권 등에 대한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항상 강조돼왔다.

야권은 반발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들어 지난해 5월 금리인하 당시에도 외압 논란이 많았다”면서 “오늘 발언도 최근 박 대통령의 의지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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