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 관세·CPTPP 불확실성 최소화…공정과세 실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일 “대미 관세 조치와 포괄적·점진적 환경협정(CPTPP) 등 대외 통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현안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양자·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과 부문별 양극화, 잠재성장률 둔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 △기업 투자환경 개선 △대외 리스크 관리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 5가지 핵심 방향의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꼽은 ‘민생경제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대해선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청년·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해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 및 잠재성장률 제고와 관련해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마련, 1500억 달러 수준의 한미 조선협력 투자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대외 리스크 관리를 위해선 “외환시장을 안정화하고 대체물량 도입 등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대미 관세 조치, CPTPP 등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국과의 경제협력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및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재정·공공부문 개혁을 두고는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 및 소규모 기관 통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컨트롤타워로서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재경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며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도 적극 소통해 민생안정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점 법안이 적기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법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과제가정기 국회에서 적기에 처리돼 우리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