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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이날(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나”며 “대통령이 직접 비상대응체계를 지휘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지만 금투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7일 예정했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취소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증시 폭락 사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 주최자였던 임광현 의원은 “당일 당 비상경제 점검 회의 때문에 순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당은 이번 증시 폭락을 기점으로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시행인 만큼 조속한 개편 혹은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 완화 입장을 보인 것도 언급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실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만은 1988년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 발표 직후 주가가 36.2%나 폭락했다. 우리가 왜 그 길로 가야 하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취소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하지 못한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적기다. 오직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이 같은 공세에 “증시 폭락이 시행되지도 않은 제도 때문이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주가하락의 가장 큰 원인인 정부 경제운용 실패를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금투세를 이용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황당무계하다”라고 맹비난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한 대표의 토론 제안을 환영했다. 그는 “폐지 주장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돼서 어려웠는데 한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면 될 거 같다”며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