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방위 "구글, 애플처럼 '반값 수수료' 적용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구글은 애플의 ‘반값 수수료’에 상응하는 수수료로 인하하라”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힘)

이들은 19일 성명문을 내고 “구글도 앱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 개발사에게는 수수료를 15% 이하로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인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연 수익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원) 이하 규모의 중소 앱 개발사에 대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전격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애플의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인앱결제와 관련해 국내·국제 관계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논의와 연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앱결제를 금지한 나라가 없다. 법안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반대입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통상문제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앱 개발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판단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구글의 방침은 자사 앱 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 30%를 떼겠다는 것이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이는 앱 개발자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에 사용료 인상을 전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인앱 결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이견 차이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야당 과방위 위원들은 “신규앱이 얼마나 출시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급적용에 문제가 될 개발사는 우려하는 것보다 많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조급한 밀어붙이기식 법 시행으로 단 한 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입법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여당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