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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주택가격 상승 경기부양 효과 없어..급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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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0.08.24 15:29:23

한국은행 기재위 업무보고
사금고 전세제도, 갭투자 원인…추이 파악할 것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주열(오른쪽)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 상승의 실물경제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만큼 자산가격 급등을 막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총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펼쳤는데, 부작용으로 자산가격이 상당히 급등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선진국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기대되는데 우리나라는 부의 효과와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세를 진작시키면서 자산가격의 과도한 급등을 막는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급등이 부의 양극화를 낳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냐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이 지목되는데 대해서는 “주택가격은 지금 말한 유동성 확대공급도 한 원인이지만 그 외 수급이라던가 복합적인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금고 역할을 하는 전세제도가 갭투자를 양산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세가 갭투자 수단으로 이용된게 사실”이라며 “금융권의 전세대출 규모 외에도 전세보증금 규모에 대해서도 눈여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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