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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7월부터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됐으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 전형 방식이 다양화·세분화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소규모 공공기관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과 블라인드 채용 안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채용후 친인척 관계·비리여부 확인 등 사후검증 강화
우선 친인척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에 상호 제척·기피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 검증도 실시한다.
불공청 채용을 적발했을 때 불이익을 강화한다. 우선 채용 공고에 부정합격 적발시 엄정 처리 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채용 내정자에게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채용 청탁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 외에 전달자나 유인자도 채용절차법상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대한 신고와 정기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용 비리에 대해 일제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센터 활성화,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비리요소를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지난 7월 채용절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정채용 원칙을 민간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용 관련 청탁이나 압력, 강요, 금품수수 등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하고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했다. 이에 채용비리 519건을 적발하고 771명에 수사의뢰·징계 요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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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이행력 제고를 위해 기관별 채용 전형에 객관화된 채용방식(구조화된 면접·필기평가)을 1개 이상 도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채용모델과 컨텐츠를 개발, 확산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면접 과정에서 출신학교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질문한 면접관은 재위촉을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은 항목을 확대하고 해당 결과를 기관에 제공해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취업준비생을 위한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공정채용 기법을 민간부문에 전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능력중심 채용 컨설팅을 600에서 7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있는 단협이나 건설현장의 채용강요 등 민간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채용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수행, 가족채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공정채용 확립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공정한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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