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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바이오·제약업체 단지인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할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전략은) 연구개발(R&D), 투자,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혁신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라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과 관련해 “지금은 한 건이지만 조속히 20건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래 상자를 뜻하는 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일정기간 동안 규제 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전략 발표에 앞서 3월에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례집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료행위와 구분되는 건강관리의 범위나 기준 등 현장에 적용할 사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