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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 공동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책없이 최저임금만 대폭 인상하면 망하라는 얘기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편협은 이날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영세 편의점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한 동시 휴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대(對)정부 투쟁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성 공동대표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 인상으로 편의점 점주들은 아르바이트보다 적은 수익으로 연명하거나 폐업을 속출하고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잠재적 폐업점포의 연쇄 폐업도 예상된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조차도 이겨내기가 버거운 상황에서 또 다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편의점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실업자 및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주장대로 흘러가면 인건비도 8%~10% 이상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최저임금조차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점 업계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성 공동대표는 “업계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비현실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서 소상공인 혜택 배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 추진 등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자에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도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장시간 근로 할 수밖에 없도록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으로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폅협은 최근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 △내년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추진하려는 계획 철회 및 최저임금 동결 △영세ㆍ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성 공동대표는 “왜 최저임금을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가. 지역별·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차등화 방안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개탄스럽다”며“전편협은 업계 위기에 대한 해소 방안 요구 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총 7만여 편의점에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거는 동시에, 전국 동시 휴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전편협은 오는 13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내용을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 공동대표는 “13일 이후 협의 뒤 오는 16일부터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며 “편의점 앞에 ‘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라는 문구를 다는 등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