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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급증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 수위 강화
이번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전자담배의 경고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특히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7월 3%에서 올해 2월 8.6%로 7개월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현재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일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제작했고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해 가열해 사용)’는 암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을 삽입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새롭고 강화된 경고그림과 문구로 담배에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키고 특히 그동안 ‘덜 해로운 담배’ 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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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담배는 10가지 주제의 경고그림 중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피부노화가 여성의 금연과 흡연예방을 위해 선정됐으나 효과성이 가장 낮고 치아변색은 모든 연령대와 남·여 관계없이 발생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고문구 역시 그동안 추상적인 문구에서 나아가 질병발생이나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흡연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예컨대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는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라고 바꾸고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시겠습니까?’는 은유적인 표현은 ‘흡연하면 수명이 짧아집니다’라는 단정적 표현으로 바뀐다.
이번 작업은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의료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의 효과평가와 함께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4일까지 행정예고 후 상반기 고시 개정을 통해 6개월 뒤인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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