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조실장·범죄예방국장에 현직검사…고위직 검사비중 7→5개(상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조상철(48·사법연수원 23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와 고기영(52·23기) 대전지검 차장검사를 각각 승진 발령했다.

조상철 신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는 당초 검찰개혁 방안인 ‘탈(脫)검찰화’ 일환으로 이들 두 자리와 법무실장 자리에 검사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규정을 바꾸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기조실장과 범죄예방국장은 기존처럼 현직 검사가 맡았다.

다만 법무실장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용구(53·23기)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과거 진보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실·국·본부장 8명 가운데 법무실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현직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정책본부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검사는 법무부 고위직 8자리 가운데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자리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5자리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사를 통해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겠다”며 탈검찰화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고위직의 비(非) 검찰 출신으로의 물갈이 수준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 이동열(51·22기) 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승진 발령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는 유상범(51·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 발령했다. 유상범 차장검사는 지난 6월 창원지검장에서 사실상 좌천된 뒤 한달여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졌다.

인사 대상자는 오는 8월 1일 공식 부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