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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직은 해고 요건 등은 정규직보다 낮되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다. 중규직은 기업들의 근로자 해고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스페인은 과거 중규직을 실시해 효과를 봤다. 스페인은 지난 1997년 중규직과 비슷한 형태로 정규직 계약을 추진해 고용창출에 성공했다. 당시 고용주협회와 노조가 해고요건이 완화된 중규직 계약에 합의해 약 3년간 1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이 21.4%에서 13.6%로 떨어졌다.
중규직 도입에 대해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지지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계약기간에 따라 경직된 기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규직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비정규직 600만 명 시대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중간 계급을 안이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는 지난 2008년 83만 원에서 올해 115만 원까지 벌어졌다. 비정규직 보호를 제쳐둔 상태에서 만든 중규직 도입안은 정규직 과보호에만 집착해 만든 설익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비교 대상인 스페인은 서비스업이 69%, 제조업 17%, 건설업 11.4%, 농수산업 2.6%(2012년 6월 외교부 자료)로 서비스와 관광 산업이 주류인 국가다.
쉽게 말해 스페인은 직업의 유동성이 빠른 직업군이 많은 것이다. 서비스업이 20% 미만이고 제조업이 주류인 한국은 스페인과 산업구조 자체가 다르다. 정규직을 약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조업 기업 경영진이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겨레는 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앞선 중규직 도입 보도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중규직 도입의 장단과 함께 도입 보도의 사실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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