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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협의체 위원 과반수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로 결론을 내린 만큼 추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한 차관은 “대책위가 제안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는 이제는 논의 밖의 문제”라며 “또다시 공론화기구를 구성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밀양송전탑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자칫 한국전력(015760) 편들기처럼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산업부의 기조에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문가협의체의 보고를 받은 후 “정부는 한전과 주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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