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통신비 원가 절감 가능했는데 안 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각종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올려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협의회 원가분석팀의 김정배 회계사는 “이통 가입자가 지난 10년 간 약 60% 증가했음에도 요금은 줄어들기는 커녕 올랐다”며 “가입자가 늘면 고정비에 대한 개인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이통사들이 요금인하를 고려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신규 네트워크 설비투자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10년 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요금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역설해 왔다.

김 회계사의 분석에 따르면 이통 1위 회사 SK텔레콤(017670)의 가입자 1인당 감가상각비 부담액은 2002년 7만1870원에서, 2011년 5만4653원으로 감소했다.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소비자들이 부담하는데, 부담액이 줄었음에도 이통사들이 요금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 회사의 영업비용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급수수료 지출 중 특수관계자(계열사)에 진출된 금액이 최근 3년 간 매년 2조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는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해 큰 금액이 지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계열사의 외형확장을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특수관계자 지출금액이 연 1조원 감소된다면 1인당 월 3000원 정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통신3사의 마케팅비가 영업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다”며 “마케팅비를 그렇게 써도 통신3사 간 시장점유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회사 간 마케팅 경쟁을 위한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김 회계사의 주장은 감가상각비가 줄어든 만큼 이동통신 요금도 하락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면서 “특수관계자 지출금액 역시 직원 6000명이 일하는 콜센터 자회사나 장비 운영 자회사, SK C&C(034730)로 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받은 데 쓰인 것이며 이 경우 시장단가나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자금이 집행됐다 ”고 반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동전화료는 2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