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효과 따져보니…"GDP 0.38%p↑·농림수산업 8500억↓"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p)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 간 관세 철폐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 공급망, 국영기업, 노동·환경 등 광범위한 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21년 CPTPP 가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과 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이 불가피한 만큼 농어업계 반발과 보완 대책 마련 문제가 걸림돌이다.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분석을 보완했다.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정 발효 후 10년간의 누적 효과를 뜻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생산 확대 효과가 가장 컸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6조 3000억~6조 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은 1조 1000억~1조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농업 생산은 7100억원, 임업은 606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합치면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규모는 연평균 약 85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분석이 CPTPP 가입에 따른 관세 변화 등을 계량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세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수치는 향후 협상 결과와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잠정 전망치다. CPTPP 가입 협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협상 결과에 따라 산업별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공청회 이전에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는 통상 공청회를 계기로 공개해왔지만, 이번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알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잠정 분석 결과를 먼저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경제모형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도 폭넓게 듣고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