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일시금 수령·전액 유동화는 안돼"[일문일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회사들이 오는 4분기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르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준비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료를 토대로 사망보험금과 관련해 궁금해 할 만한 사항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 CEO·보험협회, 보험개혁회의 실무반 참석자 등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금유위)

-신청 가능한 상품은 무엇인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 대상이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에 가입해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보험의 사망보험금도 유동화가 가능한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이라면, 모든 보험사가 과거 계약에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약을 일괄 부가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유동화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신청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재산 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위한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보험사의 시스템 정기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시 자식 등 상속인들의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명 보험수익자 동의절차 등 불필요한 민원·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은 기본적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상회하는 수준으로만 유동화를 추진한다. 유동화 개시 시점의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유동화 개시 연령, 지급 기간,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하다. 종신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도 할 수 없다.

-유동화 신청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나

△별도로 사업비는 수취하지 않는다.

-수령한 유동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는 없나.

△없다. 상환하지 않아도 유동화 신청 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현물 서비스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나.

△현물 서비스란 유동화 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건강 검진, 건강간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현물·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회사별로 현물 서비스 운영 여부·서비스 내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사망보험금이 동일하면 유동화 신청 시 동일 금액을 수령하게 되나.

△사망보험금이 동일해도 가입한 보험상품의 예정 이율 등에 따라 책임 준비금이 달라져 유동화 금액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유동화 개시 연령, 유동화 지급기간, 유동화 비율 등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소비자가 신청하는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동화 금액은 각 종신보험 계약의 적립액이 재원이다. 따라서 신청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입 후 경과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적립액이 커지며 수령액도 올라간다. 예컨대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65세에 유동화를 신청하면 25년 동안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75세에 신청하면 35년 동안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계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