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기업, 임금 낮추면 세제 혜택줄 것”…사회연대임금제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연대임금제’를 발표했다. 그는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강조한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조 대표는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며 대표적인 예로 주거권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조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과학기술정책 기초연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독자적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